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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B-5 미국투자이민, 11월21일부터 최소투자금 90만 불로 인상

작성자: 나무이민

조회: 19945 등록일: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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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wysiwyg/PEG/se2_15643826722178.jpg" title="B20190726134111720.jpg">  나무이민, 예비투자자 주의사항과 추천 프로젝트 소개 담은 세미나 개최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미이민국(USCIS)는 최소 투자금 인상을 비롯한 EB-5 투자이민에 적용될 새로운 규정을 공개했다.  7월24일자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고시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안은 투자금의 인상과 투자지역(TEA) 선정 주체의 변경과 함께 개별 투자자의 청원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한 우선확정일자(Priority Date)를 보호하는 등 절차상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1990년 이후 29년간 지속되어온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큰 변혁을 맞이하게 되었다. 새롭게 바뀌는 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최소투자금(minimum investment)의 인상과 투자지역(TEA-Targeted Employment Area, 고용촉진지역) 선정 주체의 변경이다. 먼저 최소투자금의 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50만 불로 진행되어 오던 리저널센터(간접투자) 프로그램의 경우 11월21일 접수되는 이민청원부터 90만 불 투자조건으로 변경 적용된다. 기존 100만 불 투자가 필요한 직접투자는 180만 불로 상향되어 간접투자와 직접투자의 금액 차이를 현재와 동일하게 두 배로 유지하게 된다.  주목할 부분은 간접투자의 경우도 5년 단위로 1.5퍼센트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에는 98만 불, 그리고 2029년에는 100만5천 불로의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TEA지역과 관련해서는 그 선정 권한이 주(State, 州)정부에서 연방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선정 주체의 변경을 넘어 선정기준과 인구조사 자료의 범위 등 규칙을 새롭게 정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나무이민의 박우진 전무는 "11월21일부터 적용 새로운 규정은 투자 열기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대도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TEA 갱신이 거절되는 사태로 이어져 프로젝트의 완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토안보부(DHS)는 239쪽에 달하는 고시 전문을 통해 프로그램의 개혁배경, 변경조항과 적용규칙은 물론 새로운 규정이 초래할 파장에 대한 분석도 함께 밝히고 있는데, 최대 628개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새로운 규정 적용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뉴욕 등 대도시 부동산 개발사 및 대형 리저널센터가 소송을 통해 효력 발생을 중지하거나 법개정을 통한 현행 규정의 유지 가능성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대해 나무이민의 박우진 전무는 "이는 단순한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입법을 통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개혁 시도는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행정절차를 통해 EB-5 개혁 논의가 매듭지어진 것인데, 또 다른 입법절차를 통해 이를 유보하거나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규정 변경은 수년의 논의를 거쳐 이미 예견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오랫동안 투자이민을 고려해 온 예비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선정부터 시작해 투자이민 프로세스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이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예비투자자는 신규 규정의 효력발생까지 앞으로 넉달 정도의 여유가 있는 만큼,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프로젝트 선정과 함께 남은 기간 동안 진행될 절차와 타임라인에 대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적극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나무이민은 금액 인상안이 발표되며 예비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과 추천 프로젝트 소개를 포함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EB-5 Coalition(EB-5IC)의 공동 창립자이며 리저널센터 패스웨이스(Pathways)의 대표인 Jeff Campion을 연사로 초청하여 생생한 미국 현지 업계 소식을 들어볼 계획이다. 또한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며 거물급 인사가 참여한 뉴올리언스 포시즌스 프로젝트에 관련된 설명도 진행한다. 나무이민의 세미나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7월27일(토) 오후1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강남에서, 7월28일(일) 오후1시 부산 이비스 버젯 앰배서더 해운대에서 개최되며,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사전예약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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