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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미국투자이민 EB-5 투자금 인상 개정안 심의 완료, 적용 단계만 남아

작성자: 나무이민

조회: 20590 등록일: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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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wysiwyg/PEG/se2_15622155759794.jpg" title="cms_temp_article_03165455982709.jpg">   지난 6월 27일, 미국 대통령 직속 행정부인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미국투자이민 EB-5 개정안의 심의가 마무리 되면서 EB-5 투자자에게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최종심의단계에 있던 개정안 심의가 마무리되어 미이민국(USCIS)으로 넘겨진 상태이며, 미이민국에서 연방정부 공보에 게재하는 절차만 남겨진 상태이다. 공보에 게재가 되면 통상적으로 30일, 45일 또는 60일 사이의 유예기간을 거쳐 최종 규정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리저널센터 뿐 아니라 미국투자이민 업계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B-5 투자금액 상승은 2015년 9월 미 의회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이후 현행규정 단기연장을 총 15차례 반복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번 심의 마무리로 50만 불에서 135만 불로의 투자금 인상 개정이 결론 지어졌으며 현재 적용 단계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진짜 투자금액이 인상될 것인가 ▲인상된다고 해도 그 시기는 언제인지 ▲인상된 금액이 현재 개정안 그대로 135만불로 인상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금 인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미국투자이민 15년 경력 전문가인 나무이민 최니나 이사가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주목 받는다. <strong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utline: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color: rgb(17, 17, 17);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start;">Q. 현재 여러 번의 단기 현행 연장을 거친 미국투자이민 금액 인상이 이번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 EB-5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EB-5 연합(Coalition)과 미국 상무성은 지금까지 미국투자이민 현대화안에 대한 문제점과 모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제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정안 심의가 공식적으로 완료 되면서, EB-5 투자금액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trong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utline: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color: rgb(17, 17, 17);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start;">Q. 기존 미국투자이민 비용은 9월 30일까지 50만 불로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안 발표 후 9월 30일 이전에 금액 인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 그럴 가능성은 사실 희박하며, 9월 30일까지 현행 규정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2월 15일에 결재된 의회공동결의안(House Joint Resolution) 31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19”의 일부로서, EB-5 현행 안은 2019년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9월 30일까지 운영되도록 인가를 받은 상태다. 또한 보통 이러한 개정안 심의가 완료되면 1달 이내에 USCIS에서 개정안 원안에 따른 OMB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Federal Register에 게재하게 된다. 거기에 효력 발생까지 30일에서 60일정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2달 내지 3달 내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지금부터의 타임라인을 고려했을 때 9월 30일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strong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utline: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color: rgb(17, 17, 17);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start;">Q. 현재 개정안에서는 기존 미국투자이민 금액을 50만 불에서 135만 불로 인상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확실히 135만불로 인상되나 OMB로 올려진 개정안에 따르면, TEA지역 투자는 50만 불에서 135만 불로, 일반지역투자는 100만 불에서 180만 불로 인상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후 OMB에서 수정한 내용대로 진행하라고 USCIS로 하달 했으며, 어느 정도의 수정이 개정안에 적용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AILA)의 변호사이자 EB-5 연합의 공동 창립자인 Jeff Campion의 의견에 따르면, TEA 투자금은 80만불 정도로 금액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각 EB-5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100만 불 까지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나무이민의 최니나 이사는 “EB-5투자금 인상은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겠지만, 프로젝트 선정과 자금출처증빙에 대한 준비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만큼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에 미국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서둘러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최 이사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더욱 신중하고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무이민은 이번 투자금 인상 개정안 발표에 따른 향후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한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금액 인상인 만큼, 현 시점에 프로젝트 결정부터 금액 인상 전까지 투자자 준비 타임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나무이민의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는 7월13일 오후1시 압구정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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