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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국 개점휴업? 재해 수준에 이른 이민 청원 승인적체

작성자: 나무이민

조회: 12529 등록일: 2019-06-13

미 이민국 개점휴업? 재해 수준에 이른 이민 청원 승인적체          <div align="" style=""><div align="" style="">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oard1/15603916815497.jpg" _width="700" align="absmiddle" style="width:700px;"></div></td></tr></tbody></table>  </div>    EB-5 미국투자이민 수속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I-526 (투자이민 청원)의 승인지연 현상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중무역전쟁의 포화가 격해지던 지난 주(미국현지 5월29일) 미이민국(USCIS) 홈페이지에 게시된 EB-5 투자이민청원 승인 소요기간을 종전의 20.5개월~27개월에서 최장 45.5개월로 기습적으로 변경했다.  <o:p></o:p>사전 예고없이 단행된 승인소요기간 변경 조치에 대해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대표적 이민 전문가 모나샤(Mona Sha, Esq.) 변호사는 이민청원 심사과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미이민국의 그릇된 정책을 들고 있다.  <o:p></o:p>이 같은 이민청원 심사 지연의 문제가 비단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넘어 가족초청, 고학력 이민, 비숙련노동직, 난민 망명자 등 모든 형태의 이민청원 전반에 걸쳐 5백60만여 건에 넘는 재난에 맞먹는 승인적체로 빚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맞물린 미인국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o:p></o:p>더우기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청원접수 건수와 개선된 심사 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 벌어지는 이민청원의 승인적체 현상은 경악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o:p></o:p> 나아가 5월24일 사의를 표한 프란시스 시스나(Francis Cissna) 현 이민국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버지니아 주법무장관(State Attorney General)을 역임한 켄 쿠치넬리(Ken Cuccinelli)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합법 이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반 이민 강경파인 쿠치넬리 지명자가 앞서 언급한 승인적체 현상에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o:p></o:p>주목할 점은 이민청원 승인적체 사태의 파장은 결국 예비 EB-5 투자자들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비자 쿼터가 소진된 국가에서의 비자 백로그(visa backlog) 현상이 이어 중국을 넘어 1~2년 사이에 인도, 베트남 등 국가에서도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온 가운데, 투자이민의 첫 단계인 이민청원 승인에 3년9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사실로 우리나라 예비 EB-5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o:p></o:p>  모나샤 변호사의 기고문 “Longer EB-5 Adjudication Delays… Is USCIS on Leave of Absence? (더 길어진 EB-5 심사지연… 미이민국은 휴가중?) <a href="http://discuss.ilw.com/articles/articles/390836-article-longer-eb-5-adjudication-delays%E2%80%A6-is-uscis-on-a-leave-of-absence-by-mona-shah-esq" target="_self">→  </a><a href="http://discuss.ilw.com/articles/articles/390836-article-longer-eb-5-adjudication-delays%E2%80%A6-is-uscis-on-a-leave-of-absence-by-mona-shah-esq" target="_self">원문보기 (클릭)</a>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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