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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EB-5투자이민 자금출처증빙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작성자: 나무이민

조회: 12783 등록일: 2018-12-03

[미국투자이민] EB-5투자이민 자금출처증빙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img src="/wysiwyg/PEG/se2_15438180463499.png" title="tyle-tvt-1-1543394863.png">   미국투자이민을 진행 할때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자금출처증빙'입니다.신청자가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고, 이민을 하기에 질병도 없다는 전제하에자금출처증빙은 매우 중요한 EB-5투자자의 기준이 됩니다. 미이민국에서는 비정상적인 자금을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취지로합법적으로 축적된 자금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자금출처증빙 서류를 매우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금출처와 자금 전체의 흐름 경로를 세세하게 보여주면 됩니다.경우에 따라서 절차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혹은 변호사와의상세한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EB-5 투자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자금출처증빙서류 준비과정에서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투자금 송금 시, 관할 세무서의 자금출처 확인서 필수  <img src="/wysiwyg/PEG/se2_15438181214285.png" title="tyle-tvt-3-1543394865.png">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미국 이민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해외로 자금 송금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이때 송금은행에서 국세청이 발행하는 자금 출처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세금 납부 여부,소득원과 해외송금 자금 간의 연관 서류를 확인하고 발급해줍니다.  국내와 미국 정부 모두를 상대로 투자금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 출처 파악이 가능한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2. 투자금이 합법적인 자금이 맞는지 확인 <img src="/wysiwyg/PEG/se2_15438181335609.png" title="tyle-tvt-2-1543394864.png">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이민국이 자금 출처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이유는불법자금, 테러자금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입증 대상은 투자금 형성에 기여한 모든 소득입니다.  개인소득을 통한 투자금을 형성하신 분들께서는 소득 금액증명이나 급여 입금통장 기록,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사업 운영의 경우 재무제표와 세금신고 기록, 부가세 신고 기록 등을 제출함으로써합법적으로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zoom: 1; opacity: 1;"> </div> 3. 자금 경로가 보이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  <img src="/wysiwyg/PEG/se2_15438181502802.png" title="tyle-tvt-4-1543394867.png">   미국투자이민은 투자금이 축적된 시점부터 EB-5 프로젝트로송금되기 직전까지의 전체 투자금 흐름 경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전에 부동산 매각을 통하여 투자금을 마련한 투자자가 I-526 청원 거절 받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이 투자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회계사의 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모두 제출했는데도불구하고 청원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최초 매입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투자자의 연간 소득수준이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거액의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투자금이 형성 되어 온 자금 흐름에 불법적인 요소들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zoom: 1; opacity: 1;">   </div>4. 관련 서류는 최대한 많이 제출한다 <img src="/wysiwyg/PEG/se2_15438181624018.png" title="tyle-tvt-5-1543394867.png">   투자자분들께서 자금 출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실한입증서류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약 해당 증빙서류가 여러 개가 있다면 최대한 많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미이민국 역시 제출서류 양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적용 가능한 서류는 모두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련 없는 서류까지 무리하게 제출할 필요는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자금출처 증빙서류 입증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img src="/wysiwyg/PEG/se2_15438182425714.png" title="tyle-tvt-6-1543394866.png">    자금 출처 입증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증거 우위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수준으로관련 자료만 제출하면 입증 책임을 만족시킨다는 낮은 수준의 입증 기준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미이민국에서는 높은 수준의 입증 기준과 증거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I-526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지만투자금을 획득한지 오래되어 서류 준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약 서류 구비가 불가능하다면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는데 담당기관에서10년 이상 경과한 서류를 폐기하여 자료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담당기관에해당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해달라 요청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미국이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 1544-7832 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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